경제 뉴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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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김치형 경제평론가

"전세대출 금리 6%대..기준금리 올라가고 있는 영향"

"금리 계속 오르면 월세가 낫다고 판단하는 분들 더 늘어나"

"5월 기준 전월세전환율 4.8%..5억 전세면 월세 200만원"

"매매가 하락이 '깡통 전세'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많아"

"정부, '부자감세' 지적에 다른 대안 필요..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실제 과표 구간이 실효성 있게 조정되는지 눈여겨 봐야"

"앞으로 미국 물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에 증시 올라"

"삼성전자 상승, 반도체 시황에 대한 글로벌 시장 걱정 덜어지는 분위기"

"정부,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채 투자 비과세..의미 있는 정책"

김치형 경제 평론가 모셨습니다.어서 오세요.

우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5% 돌파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6%대를 상당히 넘어선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영향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7월 13일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하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 게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시중 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을 조사를 해 보니까 연 4%에서 6.2% 정도로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폭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6월 24일에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연 3.5%에서 5.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보시면 하단은 한 0.4% 정도, 상단은 0.42% 정도가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금리가 0.5%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평준치만 잡아도 한 5%는 넘는 것 같은데요. 꽤 많이 빌린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보통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전세로 가느냐, 아니면 차라리 월세를 부담하는 게 낫느냐를 고민하는 시기가 돼버렸는데요. 이른바 월세로 전환하는 월세 전환과 관련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비용을 지출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봐야되겠죠? 그래서 은행에 내가 내는 이자가 나은 건지 아닌 차라리 월세로 내는 게 부담이 적은 건지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나는 그냥 월세로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입자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면 답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빌리자고 하면 한달에 월세는 얼마고 하면 거기에서 더 싼 걸 선택하는 게 당연히 경제적 선택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5월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5월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서 4.8%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걸 5억 원짜리 전세를 제가 얻었다고 보면 월세로 전환하자고 집주인하고 이야기하면 보통 약 4.8% 이자를 보고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억 원짜리면 4.8%면 24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200만 원의 월세를 부담한다는 게 되는데 지금 이미 아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연 6%의 이자는 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로 전환해서 월 200을 내는 게 낫겠어라고 판단한 분들이 나오실 테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세라는 건 만기가 됐을 때 올라가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 내가 월세로 전환해서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이른바 반전세라고 하는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수요도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전세 혹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월세, 이거는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이걸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전국 주택의 전월세 거래 비중 중에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거거든요. 지난 1월에 이게 45.56%에서 5월에 이미 59.48%로 10채 정도의 임대 수요가 있다고 하면 6채 정도는 이미 월세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걸 서울로 바꾸어 보면 서울은 1월에 48.8%의 비중에서 5월에 57.59%로 늘어났으니까 점점 월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전체 월세가아니고 반월세, 반전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비율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런거죠?

임대 전체에서 절반은 월세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 월세로 가는 게 전액 월세가 아니고.

반전세하고 월세를 다 포함한 거죠.

다 합쳐서, 다 합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율은 전세 형태로 들어가는 돈이 아직까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가지는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는 비용이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하다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일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대 차이가있으니까요. 전세를 고스란히 받아서 예금을 넣는 것보다 월세 받는 게 낫고 그러니까 둘 다 윈윈이 될 수 있겠군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

네, 그렇습니다. 집주인하고 수요자하고 수요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걸 받아서 은행에예금으로 맡기는 것보다 분명히 전월세 전환율은 조금 더 높거든요, 월세로 받는 금액이. 그래서 그것보다는 월세를 받는 게 낫다고 하면 월세를 더 선호할 수 있는 거죠.

깡통 전세 걱정들 많이 나오던대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아직까지는 심각한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심각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소형 주상 복합 단지 그리고 수도권 외곽의 신규 아파트 또는 대규모 단지에서 일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붙어버리는 현상 또는 전세 가격하고 매매가가 역전되는 그러니까 매매가가 더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하는 것은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못 돌려주는 경우. 또는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아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매매가가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 집값 자체가 전셋값보다 싸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을 하는 게 깡통 전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자가 너무 급하게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매매가의 하락이 혹시나 앞으로 깡통 전세의 우려를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걱정은 아닌데 번질까 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비율 같은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

사실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깡통 전세와 관련된 통계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몇몇 특이 단지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확산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경기도 안성시에 84제곱미터의일부 단지 그다음에 고양시 일산 서구의 단지 이런 데들이 전세가가 붙었거나 매매가하고 아니면 붙는 비슷한 현상까지 아주 가깝게 매매가 형성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상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중에 급격히 올랐던 곳이 깡통 전세 위험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규정해도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호재라든지 아니면 교통망에 대한 것 때문에 올랐던 GTX와 관련된 단지들, 이런 데들은 집값이 지금 좀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워낙 GTX 단지는 투자도 많이 들고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올랐던 기대감이 소명하면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부동산 시장은 조심할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경제 뉴스 분석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일단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감세를 하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세제는 대선 기간 때부터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 인하였습니다.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춰주겠다는 건데. 현행 최고 세율이 25%인데 22%까지 낮춰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당,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게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서 일반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8단계로 구분돼 있는데요. 이 구간 단계가 사실은 15년 전에 만들어놓은 근간의 단계이기 때문에 내 월급은 조금 물가를 고려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 과표 구간을 한 단계로 넘어서도 세금을 한 10% 포인트 더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 또는 더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일반 서민에게도 세금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부자 감세와 반대편의 서민 감세를 같이 결합해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경제 뉴스 분석 하는 여당의 의지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 같은 건 나온 게 없죠?

그렇습니다. 특히 소득세와 관련한 과표 구간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 논의 단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과표 구간이 실효성 있게 조정되는지를 분명히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정치 코너에서 다시다뤄보겠지만요. 이른바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는 부분하고 이른바 서민 감세라고 얘기 나오는 부분하고 어떻게 균형이 맞느냐도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안이 나오고 나면.

더군다나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의 감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수 감소가 양쪽 부분에서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소득세도 덜 걷겠다고 그러고 기업에게서도 덜 걷겠다고 하고.

과연 정부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고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까도 여쭤봤지만 부자 감세의 어떤 규모와 크기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서민 감세의 규모와 크기, 서민 감세는 일각에서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 시기로 조금 해놓고 부자 감세는 많이해주고 이러면 정치적 논란이 있을 것이고요.

또 서민 감세까지 실질적으로 많이 해주면 세계 각국 정부는 지금 큰 정부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워낙 국가의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위기 상황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살려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을 확정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있습니다.

많이 펼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확 좋아진다면 감세 다 해줘도 그 돈이 있으면 좋은데.

경기는 또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논란 여지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덜 걷겠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정부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 또한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표 시에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산 가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가. 오늘, 어제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지난 주말의 미국 증시가 한 2%대로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조정을 좀 받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2%대의 강세가 나오면 미국에서는 가끔 폭등이라는 표현도 가끔 쓰는데요. 이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아침에 1%대로 상승 출발을 했고요. 지금도 한 1% 중반대 상승세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그동안 맥을 못 췄었는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업체가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미국에서 1%포인트의 기준 금리 인상이 나올 거다라고 굉장히 두려워하던 게 몇몇 연준 시장들이 너무 과도하게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일명 자이언트 스텝 0.75% 포인트로 금리 폭이 낮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근원 물가가 미국이 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미국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증시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오를 줄 알았는데 0.75만 오를 수 있다. 0.75 자체도 굉장히 높은 거지 않습니까?

또 두 번이나 연속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금리가 지금 오르는 속도 자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시장에 너무 큰 걸 확 던졌다가 조금 줄여주니까 마치 조삼모사처럼 일단 반갑다라고 이야기하고 증시가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까도 빈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경제 뉴스 분석 이게 같은 지표를 보고 어떤 같은 숫자를 보고 정말 이 자리에서 많이 제가 여쭤보는 질문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보고 싶은 부분만 각자 전문가들이 보는 것 같아서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망이.

증권 경제 뉴스 분석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지수도 낮추고 적정 주가도 낮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식 시장이 기대를 먹고 주가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기대감을 반영했다가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가 경기 침체 국면이 오면 이 기대감을 확 떨어뜨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적정 주가를 낮추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낮추기 때문에 갑자기 의견을 바꿨다고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가하고 추정하는 분들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게 마치.

주식은 항상 상대 가치를 추정하다보니까 상대방이 떨어지면 나의 가치는 올라가고 또 상대방이 너무 올라가면나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형성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비교 가치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가치 평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삼성전자 오늘 얼마까지 갔습니까,그래서?

6만 원을 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지금 시세로 볼 수가 없어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TSMC라는 위탁 생산,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시황에 대한 걱정이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덜어지는 분위기여서 너무 빠져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오르는 과정이고요. 이틀간에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중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들어 있다 보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반등하는 모습.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고 물으면 아직도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의 귀환을 이야기 하기에는너무나 아직 섣부른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원 달러 상황이 너무 안 좋기때문에. 원 달러 환율은 아시는 것처럼 1350원을 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주식을 투자하고 돈을 환전해서 나갈 때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자금을 좀 빼나가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려면 국내에서 매매만으로는 힘들거든요. 자금이 들어와줘야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수급 공백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생는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외국인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장기 투자를 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거 아닌가요, 지금 주식을?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간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오랫동안 돈을 두기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이죠. 당장 위험 관리를 위해서 일단 신흥국이나 이런 데서 자금을 빼서 더 안정적인 투자처로 가져갔다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러니까 환율 상황이 조금 안정되고 한국은 그래도 괜찮더라, 기초 체력이 괜찮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때는 또 자금이 회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주말 사이에 경제 뉴스 분석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국책 투자의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정책이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 되면 우리나라는 3% 금리, 미국은 3.5% 금리가 되면 금리 차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고 보는데요. 비과세 조치를 해주게 되면 외국인들의 기대 수익률이 3.49%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해집니다. 그러면 자금이 추가로 빠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죠.

FOMC 지금 며칠 날 예정되어 있죠?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요. 28일, 27일, 28일 양일 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0.75% 가능성이 다시 많아졌군요.

그렇습니다. 1%포인트에서 0.75%포인트가 적당하다는 시장의 설문조사, 이런 이런 예측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업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10일 정도 남아 있는 이 기간에 그 안에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거든요. 현재는 0.75%포인트가 유력한데.

그것도 또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시간은 다 됐는데 석유 가격, 오일 가격은 또 사우디 가서 외신들 보면 별 소득이 없었던 것처럼 보도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보니까 소득이 약간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보도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소득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었다 하면 증산 계획을 분명히 받아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우디 쪽에서 밝힌 게 그동안의 증산 계획을 그대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플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협의를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요청해서 우리가 추가로 경제 뉴스 분석 증산하는 건 없다고 명확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에 대한 수급 자체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유가는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30, 140달러 이렇게까지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유가는 낮은 가격이 유지될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유가라도 떨어지면 한결 그래도 인플레이션 측면의 고민은 떨어지는 거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번 국내 물가가 6% 수준이 나왔을 때 절반 이상을 에너지 가격을 가지고 오는 데 저희가 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여러 가지 재료를 쓸 때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물가를 지금까지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속도도 좀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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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2.5.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꺼낸 핵심 의제는 ‘경제안보’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도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경제 안보 기술 동맹 구축’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공식화’를 핵심 성과로 꼽았다.

‘경제안보’가 주요국의 핵심 의제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국제경제 질서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GVC·Global Value Chain)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분업 체제를 구축했던 세계화는 이제 무력해지고 있다. 1990년대 초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경제의 성장은 자유무역 기조 속에서 이뤄졌다. 앞다퉈 관세 장벽을 낮췄고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거래 비용은 줄어들었다. 기업은 비용 최소화 전략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팬데믹과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을 가했다. 물류가 멈추자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공급이 막히면서 각국의 물가가 크게 뛰었다. 공급망이 멈춰선 사이 미·중 갈등은 첨예해졌고 각국은 이해 관계에 따라 문을 걸어잠갔다. 미·중은 동맹국과 함께 본격적인 블록화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에너지, 식량과 같은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원자재는 물론 산업 필수재에 해당하는 반도체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안보’의 문제가 됐다. 감염병과 지정학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각국은 지나친 상호의존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과거 냉전기는 안보영역이, 탈 냉전기는 경제영역의 우위가 존재했던 시기라면 이제는 안보와 경제가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구조적 결합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창한 국제경제 질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제안보’는 민생문제와 직결돼있다. 공급망 교란은 요소수 사태와 반도체 수급난을 불렀고 장바구니 물가마저 치솟게 만들었다. 대러제재가 강화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고, 곡물 가격도 오르면서 밥상 물가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하고, 인도가 밀 수출을 멈추겠다고 선언하는 등 자원 민족주의 움직임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원·부자재 조달이 흔들리면 당장 서민들의 삶이 직격탄을 맞는다. 올 4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8% 뛰었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물가대응을 위해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크게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과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빼더라도 이미 미국과 중국은 경제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기존 공급망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미국은 경제안보 핵심 품목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신뢰할만한 나라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꾀했다. 지난 4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의 전략과 경제적 국가책략’보고서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과 통상관계를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과도한 중국 의존성을 줄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십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세계화 체제는 이제 종식됐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패권주의로 가면서 전 세계가 자본주의와 전체주의 진영으로 나뉘는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인 IPEF 출범이 본격적으로 ‘지경학(Geo-economics) 시대’를 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경학은 무역과 투자·금융통화 정책, 에너지·원자재 거래, 경제제재 등 경제적 수단을 사용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현상을 뜻한다. IPEF는 단순한 경제협력체를 넘어선 ‘경제안보 플랫폼’으로 간주된다. 핵심 소재 및 산업(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무역원활화, 탈탄소·청정 에너지, 인프라, 노동자의 권리 등 6개 분야별로 참여국들간의 합의에 기반한 협의체로 추진된다. 중국이 주도한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대항마적 성격이 짙다. 경제동맹을 지향하는 만큼 한국이 IPEF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연구센터장은 “공급망 경쟁에 따른 통상·안보 환경의 변화가 자유무역 혜택을 축소하고 역내 무역 왜곡과 국내 산업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경제·안보 라인이 1일 완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좌할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명됐다. 국가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됐다.

'2실·5수석' 인선을 완료한 윤 당선인은 경제안보비서관도 신설해 초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비서진을 포함한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 1기 참모진 규모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규모(400명) 대비 절반 수준인 200명 미만이 될 전망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윤 당선인에게 제안한 과학교육수석 신설은 끝내 배제됐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장 비서실장은 "최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핵심 요직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가 산적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을 갖춘 최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국가안보실도 대폭 개편됐다. 윤 당선인은 기존 국방 관련 인사가 맡던 국가안보실 1차장을 외교·안보 전문가에게 맡겼다. 새 정부 안보실 1차장에는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차장에는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이 내정됐다.

안보실은 '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되며 1차장 산하에는 안보전략비서관, 외교비서관, 통일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이, 2차장 산하에는 국방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이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인선에서 안 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은 배제됐다. 1기 내각 경제 뉴스 분석 인선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사이에 '불협화음'이 존재했던 터라 이번에도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 측 요구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장 비서실장은 이날 "(과학교육수석을) 굳이 따로 만들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