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경인신문]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거래 권한 거래 권한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거래 권한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뉴스매거진 한동주]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거래 권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거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거래 권한 거래 권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상무부에 “외국 적들”과 관련된 거래 감시 권한 부여
미국 상무부에 “외국 적들”과 관련된 거래 감시 권한 거래 권한 부여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정책 중 하나인 “외국 적들(foreign adversaries)”과 관련된 중국의 기술 기업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들”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상무부에 거래 권한 부여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부는 새로운 정권이 취임하기 바로 직전 1월에 임시 규칙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른 것으로 상무부는 중국을 포함한 일부 정부의 계좌이체를 감시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무부는 금요일 3월 22일까지 이 규칙에 거래 권한 대한 대중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기간을 둔 이후 그날부터(22일) 효력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규칙은 정보 및 통신 기술 서비스 공급망에서 "외국의 적들이 취약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무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및 통신 기술과 서비스는 우리의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이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정부를 적으로 꼽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기술 회사들이 거래 권한 이 규칙으로 경제에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IBM은 이 규칙이 미국의 수많은 중소기업 및 수백만의 기업들에 수십억 달러의 규정 준수 비용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거래를 제한하는 권한을 상무부과 부여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것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한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과 “극심한 경쟁”을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의 접근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를 것이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거래 권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일 신설을 확정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은 부동산 관련 금융·과세 정보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부동산 검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소속 태스크포스(TF)인 불법행위대응반이 특정 지역의 일부 의심거래만 추려낸 것과 달리 사실상 모든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시장 혼란을 정책 실패가 아닌 투기세력에 돌리려는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설 계획을 밝힌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내 상설조직으로 출범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국토부 산하 불법행위대응반이 확대·개편된 형태다. 현재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당초 금융감독원처럼 정부 외부에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부동산 '빅브러더' 우려와 관계 부처 간 이견 등으로 국토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최종 결정됐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말했다. 두 조직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구로 시장 감시·처벌 역할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13년 금융위,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인력을 받아 꾸려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거래 권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2001년 출범한 FIU는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 등을 적발한다. 자본시장조사단이 26명, FIU가 59명으로 각각 운영되는 점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50~100명 수준으로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력 충원과 함께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수사 등을 목적으로 거래 권한 개인금융·과세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관련 입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시장에선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과도한 시장통제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고발권을 주는 등 시장 스스로 정화작업을 하도록 먼저 유도해야 한다"며 "규제 이전에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규제가 앞서면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집값 불안정의 원인을 정책실패가 아닌 투기세력에 돌리고 있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집값 상승이 단순히 불법거래나 편법거래를 하는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관점이 강한 것 같다"며 "미지근한 정책만 내놓다가 최근 공급대책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투기세력만 탓하는 것이 정부의 문제"라고 말했다.
거래 권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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